경기도, 여름철 계곡·하천 불법 영업 집중 단속…12건 적발

경기도가 지난 11일 여름철 계곡과 하천을 사유화해 불법 영업을 벌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11일 여름철 계곡과 하천을 사유화해 불법 영업을 벌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계곡·하천 휴양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사 결과,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7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 등 총 12건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A식당이 허가 없이 하천 유수를 가두고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장으로 사용하게 한 사례, B식당이 신고 없이 주방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 판매를 한 사례, C업소가 신고 없이 테이블과 평상을 설치해 영업한 사례, D업소가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 유수를 가두는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과 면적 무단 확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계곡·하천을 사유화하고 불법 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단속은 시작일 뿐이며, 청정 휴양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민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