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학교 주변 불법 금지시설 203곳 운영…성기구·신변종업소 증가세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금지시설이 전국적으로 200곳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복 의원). 사진제공｜문정복 의원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금지시설이 전국적으로 200곳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확인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으로,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정 시설과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131건 ▲신변종업소 40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2건 ▲성기구취급업소 6건 등이 적발됐다. 특히 신변종업소와 성기구취급업소는 2023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변종업소는 34건에서 40건으로, 성기구취급업소는 1건에서 6건으로 증가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북 44건 ▲광주 28건 ▲경기 18건 ▲부산 11건 순이었다. 반면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제주에서는 불법 금지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할 공간”이라며 “특히 성기구취급업소와 신변종업소의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