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베이 암표상, 이젠 못 버틴다”… 조승래 의원, 처벌·과징금 대폭 강화

●프로야구·공연 암표 거래 차단… 플랫폼도 처벌 대상 된다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지난 5일 △입장권 부정판매 범위 확대 △처벌 강화 △온라인 플랫폼의 알선·방조 행위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조승래 국회의원).사진제공｜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최근 프로야구 등 주요 경기 입장권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며 관람객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지난 5일 △입장권 부정판매 범위 확대 △처벌 강화 △온라인 플랫폼의 알선·방조 행위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일반적인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어려웠다.

또 부정판매의 요건 중 ‘상습 또는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행위 반복성·거래 규모·수익 규모 등 현실적 단속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암표 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부정판매 행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판매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 국세청이 보유한 티켓 재판매 거래자료를 활용한 실효적 단속이 가능해진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자료를 공개하며, “티켓베이 거래 상위 1% 판매자(441명)가 연간 12만 건을 거래해 전체 거래의 41%를 차지하고 있다”며, “상습적·영업적 거래임에도 기관 간 자료 공유 부재로 단속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신설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중개하거나 위탁 판매하는 자가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티켓베이 등 재판매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를 넘어 암표 거래 전반에 대한 근본적 규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와 공연의 흥행 수익이 암표상과 플랫폼에 돌아가는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고,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맹성규·박용갑·박홍근·안도걸·이정문·이주희·장종태·장철민·정일영·채현일·황정아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