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행정 중단해야” 고준호 경기도의원, 자료 제출 지연 비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행부의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불합리한 판단이며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행부의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불합리한 판단이며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회의 감사권”이라며 “그런데 경기도는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앞세우다, 나중에는 ‘변호사 동의 없이는 제출 불가’라는 법무담당관의 내부 의견을 법인 양 행사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보다 자문계약을 우선하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지난 7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행정법원 판례(2024.7.5. 선고, 2023구합83691), 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제처 유권해석을 제시해 복지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 결과 복지국이 제출을 거부했던 자문서 3건 중 2건은 감사 중 제출됐으나, 나머지 1건은 ‘변호사 동의 거부’를 이유로 끝내 비공개돼 미제출 상태로 남았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행부의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불합리한 판단이며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감사 과정에서 복지국장은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근거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고 의원은 직접 법무담당관을 만나 관련 입장을 확인한 뒤 복지국을 통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훈 복지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인 의회를 존중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집행부가 스스로 만든 내부 지침이나 잘못된 계약 조항을 근거로 의회의 감사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법무담당관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회의 자료요구권은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감사권의 일부”라며 “경기도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오락가락 행정을 중단하고, 자료 제출에 대한 명확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