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에너지산업국·메타AI과학국 행정사무감사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도청 메타AI과학국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구호식 사업·관리부실·조직역량 한계 집중 지적”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9일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과·환동해전략기획단 포함)과 메타AI과학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소관 8개 실국과 6개 출연기관에 대한 총 6일간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민생경제부터 미래 전략산업에 이르기까지 도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구조적 문제와 사업 추진 과정의 미비점을 폭넓게 드러냈다.

이날 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대응 전략의 부족과 환동해지역본부의 조직·인력 역량 강화 문제였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영농형 태양광 연계 RE100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두고 “일조량·설치 비용·농기계 활용 등 문제로 현실성이 낮다”며 비현실적 사업 추진을 지적했다. 이어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경감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용역 발주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빈번한 활용을 문제 삼으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입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 후속 조치 미비를 지적하고 “포항 분산에너지특구가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환동해지역본부의 경북 제2청사로서의 위상을 거듭 강조하며 “지역 산업 규모에 맞는 조직 확대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영주 무탄소전원개발사업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집행부가 사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햇살에너지농사지원 사업의 융자 거치 기간 연장을 제안하며 “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SMR 국가산단 유치, 양성자가속기 성능 확장 등 미래전략 사업 추진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한편,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한 AI 기반 응답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연말 예타 종합평가가 예정된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에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하고 “선정보다 실제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감사 자료에 최신 성과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다음 심의에서는 분산에너지특구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전남도의 사례를 들며 환동해지역본부 인력 확충 필요성도 제기했다.

메타AI과학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전략산업 대응력 부족, 인력양성 사업의 실효성 미흡, 메타버스 사업 성과 부진, 기관 운영 관리부실 등이 집중 지적됐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반도체·방산 등 핵심 산업이 ‘5극3특’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전략 부재를 비판하고,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이 실질적 성과 없이 ‘구호식 사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대학 연계사업 등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의 성과가 불명확하다며 “정확한 피드백과 다음 연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비 건의 반영률(55%)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박선하 위원은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3년째 지연된 전기차 무선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 휠체어 장애인 대상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경북과학산업기술평가원 설립 추진 시 “경북 과학의 100년 대계를 고려할 것”을 당부하면서, 실적 부진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산업용 헴프 사업이 규제 벽에 막혀 성과 없이 폐기된 점을 언급하며 “정책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황명강 위원은 지역 화장품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산 대비 성과 검증의 강화를 주문했고, 폐섬유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사업 지원도 당부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영남대–경북TP 간 토지 임대 논란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지적하면서, “공동이사장인 도지사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재위탁 관행 금지, 산하 출연기관의 의사결정 구조 개선, 지역 기업 중심의 성과 창출 체계 확립을 강하게 촉구했으며, 경북TP 이사회 구성에서도 선임직 이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