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해충돌 논란’ 확산

임미애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상주시문경시지역위원회, 녹색연합, 산과자연의친구, 문경희망연대 등 4개 단체가 국회소통관에서 ‘문경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산과자연의친구

시민단체·정당 “문중 소유 임야가 산업단지로… 제2의 양평 고속도로 사건” 강력 성토
민주당 상주시문경시지역위원회 등 4개 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문경시·시의회, 시민 기만… 절차 왜곡 드러나면 중대한 범죄”

경북 문경시가 추진 중인 ‘문경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이해충돌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임미애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상주시문경시지역위원회(위원장 이윤희), 녹색연합, 산과자연의친구, 문경희망연대 등 4개 단체는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경시의 산업단지 부지 선정 과정에 노골적인 사익 개입 의혹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논란으로 지적된 부지는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산7-2번지 일대 약 30만 평 규모의 임야다. 해당 토지는 현 신현국 문경시장의 문중(평산신씨 문희공파 우지종중) 소유로 알려져 있다.

단체들은 “2022년 최초 타당성 검토에서는 이 부지는 후보지 목록에조차 없었고, 용역 결과 ‘공평동 인근이 최적지’라는 결론까지 도출돼 있었다”며 “그런데 2년 뒤 갑자기 문중 소유 임야가 후보지로 등장한 것은 아무리 봐도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8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 실패 직후 문경시가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한 점이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

이윤희 위원장은 “문경시는 경찰학교 유치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탈락하자, 단 사흘 만에 그 부지를 산업단지 후보지로 공개했다”며 “유치전 참여 자체가 문중 소유 땅을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단지 검토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는 2024년 8월 갑작스럽게 후보지를 발표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구역계 설정과 규모 산정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2년 전 타당성 용역에서 최종 확정된 ‘공평동 최적지’ 결론은 그대로 삭제됐고, 검토 대상은 평산신씨 종중 임야 ‘단독’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그리고 “문경시는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문중 소유 임야만을 대상으로 재검토를 실시해 결국 2025년 9월 산업단지 예정지로 확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 왜곡이자 시민 기만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문경시의회의 반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회 구성 의원 전원이 현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지방의회가 시장을 비호하며 의혹 제기를 묵살하고 있다”며 “행정 견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로, 지방자치의 기본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산업단지 조성 절차 즉각 중단 △시장 본인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시민 대상 사과 △타당성 검토 원점 재실시 △조치 없을 시 문경시·문경시의회 사법기관 고발 등이다.

이어 “문중 소유 땅을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 행정 절차가 왜곡됐다면 이는 지방행정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저지른 중대한 범죄”라며 “공권력이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동원되는 일은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을 “문경판 양평 고속도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시민의 땅과 예산, 도시의 미래가 특정인의 사익에 이용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문경시 행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할 때까지 시민단체와 정당이 공동으로 감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