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도의원 “K-스틸법 실효성 확보…동해안 산업정책 컨트롤타워 재정비 시급”

이칠구 의원이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이칠구 경상북도의원(포항3·기획경제위원회)은 12월 10일 열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경북도의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과 환동해지역본부 기능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을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며, “법안의 취지가 경북과 포항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도 차원의 정책지원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상승하면서 기업 부담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전기요금이 kWh당 1원만 인상돼도 기업 원가 부담이 연 200억 원 증가한다”며 이는 기업 생존을 좌우할 핵심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설비 전환 과정에서 지역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체계적 지원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K-스틸법의 취지를 뒷받침할 기술 실증 및 산업전환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의 시급성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경북 동해안은 철강·이차전지·수소·바이오 산업과 관광·에너지·해양경제가 결합된 가장 역동적 성장축”이라며 환동해지역본부의 조직·기능 재정비를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포항 동부청사가 준공됐지만, 도지사·부지사 집무실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산업정책을 기획·조정할 전담조직도 부재한 현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철강산업 침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청년 인구 유출 등 복합 위기를 언급하며 “행정체계가 산업현장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해안 전략산업 총괄 전담조직 신설 △동부청사의 실질적 제2청사 기능 강화 △전략산업·북방교류·해양경제를 아우르는 동해안 산업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등 중장기 조직개편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은 “동해안은 경북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전략적 관문”이라며 “동해안 경제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폭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