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이 동네 공항인가”… 부울경 시민사회, 정부 항공정책 ‘전면 수정’ 강력 촉구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12개 단체, 15일 시의회서 규탄 회견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가덕도·TK 동일 취급…관문공항 위상 실종”
공기 106개월 연장에도 ‘활주로 2본’ 확장성·거점 항공사 전략 전무
“12월 입찰에 지역 업체 참여 의무화하고 제7차 계획에 ‘국가전략’ 명시하라”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을 비롯한 부울경 12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가덕도신공항의 위상을 단순한 지역 공항 수준으로 격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울산·경남 시민사회는 이를 ‘국가 전략의 부재’로 규정하고 다가올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의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상임대표 이지후)을 비롯한 부울경 12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시대를 외면한 정부의 항공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계획이 가덕도신공항의 ‘관문공항’ 위계를 모호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 계획안은 수도권 일극 체계를 보완하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국가 전략의 핵심 축인 ‘가덕도신공항’을, 군 공항 이전 사업인 ‘TK(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동일한 문장 구조로 병렬 나열했다.

이지후 상임대표는 “출발점부터 성격이 다른 두 공항을 동급의 ‘지역 신공항’으로 묶은 것은 가덕도신공항의 국가 전략적 위상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킨 정책적 오류”라며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에는 반드시 ‘남부권 관문공항’이자 ‘국가전략공항’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기 늘리면서 규모는 제자리…‘반쪽 공항’ 우려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의 공사 기간을 기존보다 대폭 늘린 106개월로 제시하면서도 정작 공항의 핵심 기능인 ‘확장성’과 ‘물류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시민사회는 계획에 포함된 ‘수요형 공항’이라는 표현이 향후 ‘활주로 1본 체계 고착화’와 ‘단계적 축소 설계’를 정당화하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지금 당장 활주로 2본을 짓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물류량 폭증에 대비해 2본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조정하는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공사 기간은 늘리면서 이러한 구조적 개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앙꼬 없는 찐빵’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 “지역 항공사·건설사 없는 공항은 껍데기”

지역 경제와 직결된 ‘지역 기업 참여’와 ‘거점 항공사(에어부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단체는 12월로 예정된 부지조성공사 입찰과 관련해 “지역 기업 참여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단순 하도급이 아닌 컨소시엄 구성 단계부터 지역 기업 참여 비율에 따라 실질적인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에어부산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 거점 항공사 육성 전략이 빠진 관문공항은 인천공항의 보조 활주로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울경 시민연대는 이날 회견을 통해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집행 연기 및 재검토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내 가덕도신공항 위계 명시 ▲지역 거점 항공사 육성 전략 반영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지후 상임대표는 “이번 사안은 부처나 지자체 차원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문제”라며 “대통령이 직접 결단하여 항공·해운·물류가 결합된 국가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