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전라남도 문화예술 ‘보조금 환수’ 조치

순천시와 전라남도가 지원한 문화예술사업에서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이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보조금 환수 조치가 내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환수 처분 인사, 지역 예술단체 회계 담당 논란
‘공공재원 관리’ 예술계 책임성 도마 위

순천시와 전라남도가 지원한 문화예술사업에서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이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보조금 환수 조치가 내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과 관련해 환수 처분을 받은 인사가 현재 순천 지역의 한 예술단체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사실상 사무국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재원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문화예술 분야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천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통상 3~5년) 시 공모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조례에 따라 해당 인사의 공모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민간 예술단체의 내부 인사 문제에 대해 시가 직접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문제 된 사건의 재판 과정 중, 부적정 사용 방식 일부가 순천 지역 문화의거리 내 한 갤러리를 경유해 이뤄졌다는 정황이 언급되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해당 갤러리의 운영 책임자 역시 관련 혐의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예술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협회와 단체 차원에서 회계 기준과 윤리 규범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예술단체는 창작 공동체이자 동시에 공공재원을 다루는 공적 조직”이라며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책임성 강화와 예술계 내부의 명확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순천지역 예술단체 지부장은 “그동안에는 보조금 환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결정이 난 만큼 내부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판단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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