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반복되는 전세 사기 강력 대응 촉구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 사진제공=순천시의회

똑같은 집, 똑같은 주인에 당한 청년들
청년·신혼부부 표적 삼은 범죄 의혹 수사 촉구
정광현 의원 “개별 심사 말고 통합 관리로 구제해야”
정부·수사기관 통합 행정조치 요구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은 지난 19일 제2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동일 임대인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정부와 수사기관의 강력하고 통합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과거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특정 아파트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시 조직적인 피해가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닌 명백한 범죄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순천경찰서 차원을 넘어 전남경찰청이 직접 나서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로 ‘반복성’을 꼽았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며, 동일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 점, 피해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해당 매물이 계속 소개된 점 등을 근거로 조직적인 가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피해자들이 개별 심사를 받으며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안을 ‘동일 임대인 사건’으로 공식 인정해 심사 절차를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특별법 개정과 지원 확대를 촉구해 왔지만 피해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지자체, 정부가 긴밀히 공조해 즉각적인 행정 개입에 나서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