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없다더니 문서엔 있다”…고준호 의원, 파주 소각장 행정문서 지적

●‘의혹’이 아니라 ‘문서’…파주 700톤 광역소각장 드러나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을 전제로 한 700톤 규모 광역소각장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경기도와 파주시의 공식 행정문서에 명시된 계획임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을 전제로 한 700톤 규모 광역소각장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경기도와 파주시의 공식 행정문서에 명시된 계획임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직매립금지 제도 준비현황 관리카드’와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변경요청(파주시 요청)’ 문서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 문서에는 파주시 자체 처리 물량 400톤에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을 더한 하루 700톤 규모의 광역소각장 구상이 전제로 설정돼 있다. 이 같은 계획이 행정 내부에서 관리돼 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고준호 의원은 “무엇보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을 받지 않겠다는 점을 파주시가 단호하고 명확하게 공식 발표해야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태도는 결정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미뤄두고 시간을 끄는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애매한 표현과 말바꾸기로 시민 불안을 키우는 행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당장 ‘고양시 쓰레기 300톤을 받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고 의원은 그동안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파주시 소각시설의 광역화가 이미 행정 내부에서 추진·관리돼 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그러나 파주시는 “확정된 바 없다”,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공개 토론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데만 급급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김경일 시장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토론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며 “이는 판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문서와 행정 절차상 광역소각장은 이미 기정사실로 관리돼 온 사안”이라며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명확한 중단 선언과 시민 앞에서의 책임 있는 설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