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감사서 ‘집중 타깃’ 된 함태초, 무엇이 문제였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1월 10일 공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에서 태백 함태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행정·운영 부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학교 행정 전반의 관리 붕괴 실태가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1월 10일 공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에서 태백 함태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행정·운영 부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학교 행정 전반의 관리 붕괴 실태가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함태초등학교는 시설 안전관리, 회계, 인사·복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생부 기록에 이르기까지 학교 운영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위법·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아이들 안전 직결된 시설 관리도 ‘엉망’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설공사 하자보수 관리와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검사 부실이다. 감사에서는 함태초등학교를 포함한 3개 학교에서 시설공사 하자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미이행 등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도 부적정 처리된 사실이 확인돼, 학생 안전이 행정 태만 속에 방치돼 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학교 돈 관리도 부실…세입·지출·세금계산서까지 문제

학교회계 관리 역시 총체적 난맥상이었다. 함태초등학교는 세입금 징수결의 부적정, 지출원인행위 처리 부적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기본적인 회계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직원 근무·채용도 규정 무시

인사·복무 분야에서도 문제가 잇따랐다. 교직원의 육아시간 사용이 부적정하게 처리됐고, 특수운영직군(청소원) 신규 채용 시 수습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 관리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으로, 학교 인사관리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학생기록부·학교규칙·운영위까지 ‘총체적 부실’

교육 행정의 핵심인 학생 생활기록부 관리에서도 오류가 발생했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기재가 잘못 처리된 사실이 확인돼, 학생의 학습·활동 이력이 왜곡될 위험성도 드러났다.

또 학교규칙 개정 절차 부적정,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부적정, 회의록 관리 부적정 등 학교 자치와 의사결정 구조마저 규정을 무시한 채 운영돼 왔다는 점이 감사에서 밝혀졌다.

●무려 10건 넘는 ‘현지시정’…사실상 행정 붕괴 수준

함태초등학교는 이번 감사에서 현지시정만 10건 이상을 받았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지속적·구조적 행정 부실이 누적돼 왔음을 의미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해당 사항에 대해 현지 시정과 통보,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일선 학교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시설 안전, 예산, 인사, 학생 기록, 학교 운영기구까지 모두 감사 대상이 됐다는 것은 학교 행정 전반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뜻”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해당 학교뿐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