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떠나는 청년 붙잡을 ‘골든키’, 지원금 아닌 ‘희망 사다리’

‘엑소더스 부산’‘을 멈추기 위해 화려한 기업 유치 구호나 당장의 달콤한 현금 지원보다 청년을 잡을 인프라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시청. 스포츠동아DB

지방 소멸의 시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 부산 지역 경제 전문가들이 마주 앉은 테이블에는 위기감을 넘어선 공포가 감돌았다. “매년 1만 5천명, 아니 2만명의 청년이 부산을 등지는 것 같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통계청이 집계한 부산의 2030 청년 순유출은 연간 6000~8000명 선이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엑소더스’는 통계치를 훨씬 상회할 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수치로 잡히지 않는 절박함이 지역 곳곳에 배어 있다.

이러한 공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본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청년이 머물 ‘방’과 사회적 약자가 기댈 ‘학교’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감당하기 힘든 ‘빚’과 지속 불가능한 ‘현금성 지원’이 채우고 있다는 뼈아픈 진단이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주거의 역설’이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한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 탓에 임대방을 호텔이나 숙박업소로 전환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월세보다 관광객의 숙박료가 이득이라는 계산이 서면, 민간 사업자는 주거 공급을 포기하고 상업 시설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민간이 철저한 이윤 논리에 따라 움직일 때 그 도시는 ‘사람이 정주하는 터전’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만다.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도 ‘가짜 공공’과 ‘진짜 공공’의 대립은 선명하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다. 장애 학생 출현율이 높아졌음에도 지역 특수학교 인프라는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질타가 이어진다. 부산 내 각 구별로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절박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공단 옆 열악한 환경에 학생들을 밀어 넣고 있다. 국가가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할 교육권이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청년실업수당 등 단기적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거나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신, 단순히 물고기 한 마리를 쥐여주는 방식은 자칫 청년들의 자립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의 교육 모델이 거론되기도 한다. 무상급식 논쟁을 넘어 학생 스스로 배식과 청소를 하며 책임감과 생활력을 배우는 일본의 ‘노 워크 노 페이(No Work No Pay)’ 정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장학재단 등의 부채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단순 시혜성 복지가 아닌 자립을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결국 문제는 ‘방향’이다. 화려한 기업 유치 구호나 당장의 달콤한 현금 지원보다 시급한 것은, 청년이 마음 편히 누울 방 한 칸과 장애 학생이 집 근처에서 다닐 학교 하나를 짓는 일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어떤 대기업을 유치해도 그 혜택을 누릴 미래 세대는 지역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주거와 교육이라는 ‘진짜 공공재(公共財)’가 시장의 논리에 밀려나지 않도록, 국가의 과감한 투자와 개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청년은 지원금을 주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이 있는 도시에 머문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