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대구 달서구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ㅣ대구 달서구

특별교부세 1억 확보…현장 중심 규제개선 성과

대구 달서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 실적과 자치법규 정비 노력, 인허가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소극 행정 개선 성과 등이 주요 기준으로 반영됐다.

달서구는 자치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에 힘써왔다.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과 규제개혁위원회, 토론회 등을 통해 기업과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행정에 반영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형식적인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던 규제를 하나씩 개선해 온 점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구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ㅣ심현보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심현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