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정부 ‘해악’ 규정에 강력 반발… “헌법상 종교 자유 침해”

(사진제공=신천지예수교회)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 정면 위배 우려
‘사이비’라는 모호한 법적 기준의 위험성 지적
수사 전 가이드라인 제시는 사법 독립성 침해

신천지예수교회(이하 신천지)가 특정 종교를 겨냥해 ‘해악’과 ‘폐해’를 언급하며 합동 수사를 지시한 정부를 향해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신천지 측은 19일 성명을 내고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간담회 및 국무회의에서 특정 종교를 ‘사이비’, ‘이단’으로 규정하며 근절 방안을 지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회 측은 “사법적 수사가 결론 나기도 전에 행정부 수반이 특정 종교를 사회적 문제 집단으로 단정 지은 것은 사법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가이드라인 제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통과 이단의 기준은 권력이 아닌 ‘성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 측은 “기성 교단과의 교세 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단을 규정하는 현실은 부당하다”며, 감정이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 대중 앞에서 공개 시험을 치르자는 기존의 제안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신천지는 그간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들이 사법 절차를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여론에 기대 특정 집단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 재난 시 헌혈 및 봉사 활동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왔음을 강조하며, 구체적 근거 없는 ‘해악’이라는 추상적 낙인찍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대통령은 소수 종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며 “오늘 한 종교가 표적이 된다면 내일은 또 다른 종교나 시민 단체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과 법에 근거한 공정한 국정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