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기강 해이’ 도 넘었다… 전방위 행정 부실 ‘충격’

예산·계약·복무까지 전방위 부실… ‘주의·시정’ 위주 처분은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전문가들 “단순 착오 넘어 범죄 혐의점 조사해야”, 자치단체장 책임론 확산

평택시가 공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중심으로 예산 집행과 계약 관리, 공사 감독, 복무 관리 전반에 걸친 다수의 행정 부실이 드러났다(감사 내용).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예산 집행부터 공사 감독, 심지어 공직 복무 관리까지 행정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 감사실의 처분이 ‘주의·시정’ 등 가벼운 수준에 그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보안 뚫리고 복무는 제멋대로… 기본부터 무너진 행정
지난 30일 평택시가 공개한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소 내 내부 관리는 처참한 수준이었다. 비밀문서와 보안 USB 관리는 허술했고, 직원의 병가, 육아시간, 특별휴가 등 복무 관리는 규정을 무시한 채 부적정하게 운영됐다. 특히 사무전결처리규칙조차 지키지 않는 등 공직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절차마저 무력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 혈세 관리 ‘허점’… 공사 현장은 감독 부재
예산 및 회계 분야의 부실은 더욱 심각하다. 물품 불용처리 미흡, 선금보증기간 미확보, 지연배상금 산정 오류 등 세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관리 부실이 적발됐다.

공사 및 계약 분야 역시 ‘안전 불감증’과 ‘직무 유기’가 교차했다. 하자검사 미흡은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현장대리인 배치 미비 등 공사 현장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들이 줄줄이 지적됐다. 일부 사안에 대해 환수 조치가 내려지긴 했으나,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시민 안전·민생 직결 분야까지 ‘공백’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상·하수도 요금 체납 관리 부실과 하수처리시설의 악취 저감 조치 미이행 등 시민 생활과 밀착된 행정 서비스에서의 공백이다. 저수조 위생 관리와 교육 감독 소홀은 시민의 건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손길이 제대로 닿지 않았다.

● 전문가들 “구조적 부재… 수사 의뢰 검토해야”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행정 전문가는 “유사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배임 등 형법상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은 수사기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부실을 방치한 자치단체장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시가 내놓은 ‘주의·시정’ 위주의 사후 처방으로는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평택시는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으나, 시민사회는 “실질적인 인적 쇄신과 재발 방지책 없는 감사는 ‘면죄부 주기’에 불과하다”며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평택｜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