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정으로 끝난 수십 건 위반…시흥 교육행정 신뢰 흔들

●학교폭력·회계·안전까지…시흥 교육현장 ‘총체적 부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월 28일 공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를 두고 학교 현장의 행정·교육 전반에 걸친 구조적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감사 내용).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월 28일 공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를 두고 학교 현장의 행정·교육 전반에 걸친 구조적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흥 지역 초·중·고교 다수에서 동일·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며 교육행정 전반의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종합감사는 2025년 6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다. 감사 인원 4명이 교무학사 분야 10개 감사영역 28개 항목, 일반행정 분야 5개 감사영역 16개 항목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다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회계, 학교폭력 대응, 학생 안전, 인권 보호 등 핵심 교육 기능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일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교육 부실, 학교회계 예·결산 운영 및 학교발전기금 관리 부적정 등 기본적인 학교 운영 전반이 현지시정 대상이 됐다. 특히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소홀까지 지적되며 학교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신천초등학교에서는 교원 복무 관리, 학교폭력 처리 지침 미준수, 특수교육 운영, 개인정보 보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 교육활동과 행정 전반에서 광범위한 문제가 드러났다. 학교발전기금과 장학금 집행, 업무추진비 공개 등 재정 투명성과 직결된 사안도 다수 지적됐다.

서촌초등학교와 웃터골초등학교 역시 늘봄학교 운영 소홀, 방과후학교 자료 미공개, 학교안전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적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미실시 등 학생 보호와 직결된 사안에서 연이어 감사 지적을 받았다. 웃터골초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생선수 인권교육, 학교체육 관련 위원회 미운영 등 교육과 인권 영역 전반에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중·고등학교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곡중·고, 함현고, 논곡중, 군자중 등에서는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으로 인한 회수 조치가 다수 내려졌고, 병가·복무 사용 부적정, 초과근무수당 과오 지급, 회계 집행 및 공개 소홀 등 재정·인사 관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가해학생 조치 기록 부적정,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미이행 등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행정 전문가들은 “단순한 행정 착오나 내부 시정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형법상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지적이 여러 학교에서 반복되는 것은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장기간 누적될 때까지 실질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교육청 책임론도 제기된다. 감사 지적 사항이 행정 전반의 구조적 허점과 현장 관리 부재를 드러낸 만큼, 형식적인 현지시정을 넘어선 강도 높은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흥｜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