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특별법, 이천서 완성돼야”

김경희 이천시장은 최근 반도체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규정하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실질적 실행 거점으로 이천이 적합하다고 밝혔다(김경희 이천시장).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반도체 전략에서 이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나섰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최근 반도체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규정하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실질적 실행 거점으로 이천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단일 대규모 공장이 아니라 연구·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안정적인 공급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완성된다”며 “이러한 산업 생태계를 공간 전략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천시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 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지정돼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 확충 대상지역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 거점으로 계획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천에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비롯해 반도체인재양성센터,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등이 구축돼 있으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을 통해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도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 중이다.

하지만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공업용지 면적 제한과 공장 규모 규제,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을 받고 있다. 김 시장은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도 핵심 거점을 40년 넘은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천시는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 형태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환경 관리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의 선택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경희 시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제도적 문을 열었다”며 “국가 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구축돼 있으며 즉시 실행 가능한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해야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천｜김영근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