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해사전문법원 유치 본격 추진…송도국제도시 최적 입지 강조

인천신항·국제기구·법조 인프라 결합된 ‘해사 사법 복합 허브’ 강조
“최적지는 연수” 입지 타당성 압도적 경쟁력 부각

인천 연수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유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해사전문법원 설립 논의가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해양·항만·국제물류 인프라와 글로벌 기업·국제기구 집적 등 입지 경쟁력을 근거로 인천 내 최적 후보지임을 강조하며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지역 안배 아닌 실효성 기준”…해사전문법원 최적지 강조

해사전문법원이 일반 행정기관이 아닌 국제 해사 분쟁을 전담하는 특수 전문법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치 당위성을 제시했다. 구는 현재 국내 해사 사건의 상당수가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 법원 및 중재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법률 비용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사전문법원 입지 선정은 지역 균형 논리가 아니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 서비스 제공 역량이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신항과 송도국제도시를 동시에 보유해 해사 사건의 발생과 해결이 한 지역에서 가능한 점을 들어 인천·연수구가 최적 입지라고 강조했다.

● ‘육·해·공’ 교통망 강점…해사전문법원 최적 입지 강조

육상·해상·항공 교통 인프라를 해사전문법원 유치의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약 30분 내외로 연결되는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외 선주, 보험사, 법률대리인 등 국제 재판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법정에 출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특히 송도역을 중심으로 한 인천 KTX와 GTX-B 노선이 개통될 경우 전국 주요 해운 거점과 서울 법조타운과의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송도국제도시 내 고급 숙박시설과 컨벤션 인프라를 활용해 장기 체류가 필요한 국제 재판 당사자들에게 체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 국제기구·관계기관 집적 ‘클러스터’ 강점…해사전문법원 유치 강조

국제기구와 관계 기관이 집적된 클러스터 환경을 해사전문법원 유치의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구는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센터, 재외동포청, 해양경찰청 등 해사·국제 업무 관련 기관이 송도국제도시에 밀집해 있어 정책·행정·사법 협업 기반을 갖췄으며 해사전문법원이 입지할 경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해사 분쟁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수구는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온·오프라인 주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SNS 채널을 통해 유치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해사전문법원 유치는 연수구가 글로벌 해양·국제 분쟁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객관적인 경제성과 사법 효율성을 고려할 때 최적 입지는 연수구로, 44만 구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