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의회·정치권, ‘충청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제정 촉구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 지역 정치권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 지역 정치권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이들은 9일 국회에서 충북의 생존권이 걸린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과 의원단,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브리핑에서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어 구조적으로 행정통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충북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지난 4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며 각종 중첩 규제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의된 ‘대전충남통합법’이 충북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 가능성을 명시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주민자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브리핑 직후 김 지사와 도의회 대표단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장동혁 당대표와 면담을 갖고 충북 구조적 소외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영환 지사는 “충청북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이라며, “충북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충북｜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