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연수구청장 “해사법원 통과 환영… 사법 효율·국제 접근성 최적지는 연수구”

“정치 논리 배제하고 실무 적합성 따져야”… 인천신항·국제기구 집적된 송도가 설립 취지 부합
KTX·GTX 광역교통망과 글로벌 관문 이점 강조… 싱가포르·런던급 ‘해양 사법 허브’ 도약 자신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을 두고 44만 구민의 염원이 현실이 됐다고 환영했다. 사진제공｜인천 연수구청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해양 사법 주권 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44만 연수구민의 염원이 현실이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과 동춘역 일대에서 진행된 해사법원 연수구 유치 서명운동 현장에서 법안 통과 소식을 접한 뒤, 해사전문법원 설립의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구청장은 매년 약 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외 법률 비용 유출을 차단하고 국내 해사 사법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실무적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해사법원이 일반 민·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전 세계 선주와 글로벌 법률 대리인이 참여하는 국제 사법 비즈니스의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하며,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넘어 사법적 작동성과 국제 접근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물포 르네상스’와의 연계론에 대해서는 내항 관광 개발 사업과 항만 물류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법원을 연계하는 것은 도시 기능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신항이 위치한 연수구가 해사법원 설립 취지와 기능적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입지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연수구의 접근성과 인프라 우수성도 강조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해운·물류 기업과 선주들이 KTX 송도역과 GTX-B 노선을 통해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며, 해외 당사자 역시 입국 후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글로벌 관문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센터를 비롯한 20여 개 국제기구와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이 집적돼 있어 ‘원스톱 사법 행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치 논거로 들었다.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능적 적합성과 수요자 편의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구청장은 사법부와 인천시 모두 연수구가 최적지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하며 국회와 사법부의 명확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해사법원 유치가 단순한 사법기관 설치를 넘어 변호사, 보험사, 선급단체 등 전문 인력이 유입되는 해양 법률·금융·서비스 산업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싱가포르와 런던에 버금가는 국제 분쟁 해결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수구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연수구는 지난 11일 구청 1층 송죽원에서 해사전문법원 유치 결의 선언식을 개최했으며, 12일에는 퇴근길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인천｜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