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시민 생명 직결”…공공보건·필수의료 입법 보완 추진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비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비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박소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의사회,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필수의료 관련 법 제정 논의에 발맞춰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존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필수의료 지원 내용을 포괄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향후 국가 차원의 입법 동향을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조례와 지원 조례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현행 조례가 선언적·제한적 내용에 머물러 있어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전반을 규정하는 기본 조례는 보건정책의 큰 틀 중심으로 정비하고, 필수의료 및 응급 대응과 관련한 지원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구체화하는 ‘투 트랙(Two-track)’ 입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역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보완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흥｜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