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대구·경북 통합법안, 전남·광주에 완패…졸속·차별의 결정판”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사진제공 ㅣ 이강덕사무소

“지원 조문 턱없이 부족…법사위서라도 최소한 형평성 맞춰야”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 통합법안이 졸속 발의와 정부와의 협의 과정 생략으로 인해 지원 조문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거 삭제·축소되며 ‘빈껍데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월 19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대수술을 난장에서 장사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도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라도 대구·경북 통합법안을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 이 예비후보가 공개한 비교 분석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비해 법·제도적 지원의 밀도 자체가 현저히 낮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AI 분야에서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남·광주는 AI·에너지·미래 모빌리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지정–실증–재원–집행 주체’까지 촘촘히 연결한 반면, 대구·경북은 선언적 문구와 특례 나열에 그치며 실행 체계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이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AI를 사실상 1개 조문, 그것도 실증 중심으로 다루는 데 그쳤지만 전남·광주 특별법은 AI만 8개 조문(제245조~제252조)에 걸쳐 클러스터, 혁신거점, 집적단지, 실증지구, 데이터 산업까지 포괄하고 있다”며 “단순 수치로만 봐도 1 대 8, 사실상 완패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통합신공항의 성패를 좌우할 ‘군 공항 이전 이후 지원 조항’에서도 차별이 뚜렷하다. 전남·광주 특별법안에는 이전 이후 공항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근거가 명시돼 있는 반면, 대구·경북 통합법안에는 국제노선, MRO·부품·물류, 공항 클러스터 등 공항경제권을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장치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정부는 공통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동일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 이처럼 노골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의 파괴이자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경북 북부권의 핵심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째로 삭제된 반면, 전남·광주의 핵심 사업인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는 모두 유지됐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광주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에는 미래차 국가산단, 자율주행·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배터리, 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까지 연계된 산업·실증 인프라가 구축된다”며 “누가 봐도 지나친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전남·광주 특별법안보다 불리하고 홀대받은 대구·경북 통합법안이 오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경북과 대구의 미래가 일부 결정권자들에 의해 내팽개쳐지는 현실을 그냥 넘겨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같은 시험을 본 두 학생 중 한 명은 장학금과 참고서, 방과후 특강까지 지원받고 다른 한 명은 ‘열심히 하라’는 말만 들었다면, 출발선은 같아도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경북도민이 교실에 남겨진 학생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호소문 말미에서 이 예비후보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의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며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을 둘러싼 마지막 순간, 경북도민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구미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