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초과 계약·허위 기재…대전시립미술관 회계질서 ‘붕괴’

대전시 특정감사 결과 적발… 예산 삭감 무시하고 ‘주먹구구’ 집행, 초과 계약액만 수억 원
2억 원대 계약 시스템 몰래 이메일 체결… 결재권 위반·문서 조작 등 조직적 비위 정황
“행정 착오 아닌 범죄” 중징계 요구 속 형사 고발 및 대전시장 책임론 확산

대전광역시가 대전시립미술관에 대해 실시한 2025년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 2026년 2월 13일 공개했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대전광역시가 대전시립미술관에 대해 실시한 2025년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 2026년 2월 13일 공개했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대전시 문화예술의 자부심인 대전시립미술관이 공공회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유의 ‘회계 부정’ 사태에 휘말렸다. 예산이 깎였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공식 회계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예산을 집행하는 등 공공기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탈법적 행정 실태가 대전시 특정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전광역시가 지난 13일 공개한 2025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립미술관은 ‘2024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추진 과정에서 예산 2억 4천여만 원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 통제 장치 없는 집행은 결국 연쇄적인 법령 위반으로 이어졌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이중 장부’식 계약 체결이다. 학예연구과는 총 26건, 2억 1,127만 원 규모의 작가지원비 계약을 공식 회계 시스템(e-호조)을 거치지 않고 작가들과 이메일로 직접 체결했다. 이는 예산 배정 범위 내 집행 여부를 상급 기관이 확인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고의로 회피한 중대한 통제 붕괴 사례다.

미술관 측은 행사운영비가 전액 소진된 상태에서도 예산 잔액이 남은 것처럼 시스템을 기망해 1억 6,207만 원 상당의 계약 7건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는 배정 예산 범위 내 집행을 규정한 ‘지방회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심지어 2024년 12월에는 지출 가능액이 4,711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기집행액을 축소 보고하는 수법으로 문서를 허위 기재해 6억 원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처럼 꾸며 지출 품의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결재권이 없는 과장이 관장을 ‘협조자’로 강등시키고 전결 처리하는 등 조직적인 결재 경로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예산도 없이 체결된 무리한 계약의 피해는 고스란히 작가와 업체들에게 돌아갔다. 예산 부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미술관 측은 이듬해 추경예산에서 ‘정산금’이라는 명목으로 편법 예산을 편성해 최대 326일이나 대금을 지연 지급했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한 것은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로 평가받는다.

대전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 공무원과 과장에 대해 ‘중징계’, 관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행정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허위 기재와 결재권 위반, 예산 초과 계약은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전｜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