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행정통합 일타강사’ 변신… “재정·권한 없는 통합은 빈껍데기”

‘5교시 특별강의’ 영상 공개하며 통합 당위성 설파… “국회 여야 특위 구성해 특별법 재논의해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 직접 ‘일타강사’로 나서 도민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충남도는 김 지사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특별법안에 담길 핵심 내용을 도민 눈높이에서 설명한 교육 영상을 지난 2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통합의 이유 △재정 및 권한 팩트체크 △졸속 추진 논란 대응 △대국민 호소 등 총 ‘5교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재미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강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현재 수도권 집중이라는 ‘블랙홀’로 인해 지방 소멸의 생사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대전과 충남이 하나로 뭉친 ‘초광역 지방정부’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단순한 구역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돈과 힘’의 이양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특별시에 이양해 매년 약 9조 원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해야 진정한 자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정 구조 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 사례도 언급했다. 독일(지방세 비중 55%), 스위스(52%), 미국(41%) 등 자치분권이 확립된 국가들과 비교하며, 중앙정부에 종속된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 권한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을 요구했으나,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구속력이 부족하다며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자체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정치공학적 논리나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 내에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이 중앙에 묶인 상태에서의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충남｜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