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시대착오적 수도권 규제, 이제는 합리적으로 바꿔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은 지난 25일 한강사랑포럼에 참석했다. 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 네 번째)은 한강사랑포럼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했다(왼쪽부터 신용백 특수협 공동위원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이상일 용인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사진제공｜용인시

제2기 한강사랑포럼 개최… 산단 면적 기준 확대 등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 개선’ 발제
3월 중 국회 토론회·공동 기자회견 예고… 규제 혁파 통한 계획적 개발 및 수질 보전 모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한강 유역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지자체 간 공동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 회의를 열고,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수질 보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광주·이천·하남시장, 가평군수와 송석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규제 혁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고, 인근 지자체는 더 가혹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용인시는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 합리화’를 주제로 대표 발제를 진행했다. 시는 산업단지 조성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까지 확대해 계획 입지를 유도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 등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소규모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을 허용하고, 친환경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업 특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참석한 지자체장들과 관계자들은 규제 조정이 국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오는 3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한강사랑포럼’은 한강 유역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규제 개선과 수질 보전을 위한 정책 공조를 지속해오고 있다.

용인｜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