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사태 피해 제로’ 총력전… 사방사업에 622억 투입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설명 안내도. 사진제공 ㅣ 경북도

3월 초 공사 재개, 장마 전 사방댐 100개소 등 주요 시설 완공 목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관리 범위 확대… 데이터 기반 예비·대응 강화

경상북도가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이후 약해진 지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 피해 제로’를 목표로 한 종합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는 3월 초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와 동시에 총 622억 원(국비 436억, 도비 131억, 시·군비 55억)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사방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장마 이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사방시설 확충 및 스마트 관리 체계 가동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사방댐 100개소 설치 ▲계류보전 60km 정비 ▲산지사방 24ha 추진 ▲산림유역관리 18개소 시행 등이다. 특히 산불 피해지와 급경사지, 상습 붕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에 나선다.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정기 점검과 준설을 병행해 시설이 상시 기능을 유지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과 더불어 데이터 기반의 관리도 강화한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현장에 표지판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실시간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제도적 기반 강화
올해부터는 제도적 대응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재난 관리 범위가 기존 산림뿐만 아니라 산림 경계로부터 50m 이내 인접 지역까지 확대됐다. 이를 통해 인가 주변 등 생활권에 대한 보다 촘촘한 사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 동의 없이도 복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신속한 복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 체감형 ‘찾아가는 예방 교육’ 병행
경북도는 하드웨어적인 시설 보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의 안전 역량 강화에도 집중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산사태 발생 징후 파악법, 대피소 위치 안내, 대피 요령 등 실질적인 대응 중심으로 진행된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기상특보와 산림재난 문자에 귀를 기울이고,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며 “기후 위기가 일상화된 만큼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