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주요 공약 전수 점검 하겠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이 파주시의 주요 현안과 선거 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약 전수 점검’ 추진을 전격 선언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새 약속 전 과거 약속 이행 점검이 정치의 기본… 정직한 정치로 신뢰 회복”
3호선 연장 등 10년 넘은 반복 공약 정조준… 실현 가능성 냉정히 평가
완료·진행·지연·불가 4단계 분류 후 객관적 근거 공개 계획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이 파주시의 주요 현안과 선거 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약 전수 점검’ 추진을 전격 선언했다.

고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주시민 앞에서 새로운 약속을 더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약속이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며 이번 점검의 취지를 밝혔다.

●10년째 제자리걸음 ‘3호선 연장’ 등 반복 공약 검증 예고
고 의원은 특히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과 같이 선거 때마다 10년 이상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공약들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추진 경로와 조건을 중심으로 냉정하게 점검할 시점”이라며, 실현 가능성 낮은 사안을 재탕하거나 검토 없이 발표하는 ‘뜬금포식 정치’는 시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역대 국회의원과 시장들이 제시했던 공약 중 일부는 이름만 바뀐 채 방치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파주에 필요한 것은 장밋빛 구호가 아닌 ‘정확한 평가와 실행 가능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완료부터 불가까지 4단계 분류… 객관적 근거 중심 공개
이번 전수 점검에서 고 의원은 과거 공약들을 ▲완료 ▲진행 중 ▲중단·지연 ▲사실상 불가능 또는 전면 재설계 필요 등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예정이다.

단순한 판단에 그치지 않고 예산 확보 여부, 법령·제도적 걸림돌, 부지 확보 상황, 중앙정부 협의 단계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추진 현황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공격 아닌 행정의 출발점… 안 되는 것은 솔직히 말할 것”
고 의원은 이번 점검이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겠다”며 “가능한 것은 속도를 내고, 조건이 필요한 것은 조건을 공개하며, 어려운 것은 시민께 솔직히 설명하는 ‘냉정한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파주시민으로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진정성 있는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경기｜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