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전국 최초 ‘12억 이하 1주택 다자녀’ 재산세 감면 전격 시행

자녀 수에 따라 50~100% 감면, 3,400가구 혜택… 신청 번거로움 없앤 ‘직권 감면’ 추진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에 대해 파격적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강남구는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지난 6일 공포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감면 기준을 기존 타 지자체(9억 원 이하)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9억 원 기준을 제시했으나, 구는 강남구의 특수한 주택 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기준 상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해 전국 최초로 12억 원 기준을 제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1세대 1주택 소유 가구다.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여 ▲2자녀 가구는 재산세의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를 감면한다.

구는 이번 조치로 관내 약 3,400가구가 총 16억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 원 수준이다. 특히 시가표준액 12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의 경우, 연간 약 92만 원 내외의 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세심한 행정도 돋보인다. 구는 구민들이 일일이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별도 신청 없이도 세액을 깎아주는 ‘직권 감면’을 우선 추진한다. 이번 감면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향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정책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는 촘촘한 세제 지원을 통해 ‘가족이 안심하고 정착하는 강남’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충진 스포츠동아 기자 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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