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번 신고에도 못 막은 참사, 시스템 실패다”… 이원호, ‘안전 남양주’ 5대 공약 발표

민변 출신 이원호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오남읍 스토킹 살인 사건에 ‘긴급 대책’ 제시
가해자 실시간 감시·격리 조례 제정 및 안전 예산 3배 증액 등 ‘원점에서 재설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이원호. 사진제공 ㅣ 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이원호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이원호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민변 변호사)가 최근 남양주 오남읍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사회적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하며, ‘안전한 남양주’를 위한 5대 긴급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참사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책 발표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피해자는 여섯 번의 신고를 했고, 스마트워치를 찼으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내는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끝내 비극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크게 질타하며 감찰 지시를 내린 만큼, 남양주 역시 안전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가 제시한 ‘안전한 남양주 5대 공약’은 사후 처벌보다 ‘사전 격리’와 ‘실시간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주요 내용은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 24시간 긴급 피난처, 법률 지원, 심리 상담을 한 공간에서 즉시 제공하는 통합 거점 구축 ▲고위험 가해자 격리 조례 제정: 전자발찌와 연동된 실시간 알림 시스템 도입 및 경찰·법원과의 협력 체계 법제화.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전면 확대: 주간 위험구역까지 범위를 넓히고 CCTV 사각지대를 긴급 보강. ▲젠더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관내 초·중·고교에 관계성 범죄 예방 교육 과정 편성. ▲피해자 지원 예산 3배 증액: 임기 내 여성·어린이 안전 관련 예산을 현재보다 3배 이상 확충 등이다.

민변 변호사 시절 성폭력과 스토킹 피해자 사건을 다수 수임했던 이 예비후보는 자신의 현장 경험을 정책적 자산으로 내세웠다. 그는 “피해자 보호는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시간 감시와 즉각적인 가해자 격리에서 시작된다”며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을 책임지는 것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법률 전문가인 이 후보가 시의성 있는 이슈를 정책으로 연결하며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의 이번 공약 발표를 기점으로 남양주시장 경선 국면에서 ‘시민 안전’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남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