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유기질비료 지원 국고보전 유예 ‘지방세법’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사진제공=문금주의원실

농가 영농비 부담 완화 위해 자율편성 적용 시기 6년 추가 유예
한국마사회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도 병행

문금주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가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섰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금 자율편성 적용 시기를 6년 동안 추가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의 비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82만 농가에 총 1130억 원 규모의 국고보전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18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정했으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농업 현장에서는 자율편성 전환 시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고 농가의 영농비 부담 증가와 지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문 의원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마사회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원 결격사유와 이사회 의장 및 소집 절차 등이 관련법과 불일치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문 의원은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력 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금 자율편성 적용 시기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사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운영이 관련 법체계와 정합성을 갖추도록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