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6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ㅣ대구시

대구시가 26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ㅣ대구시




집중호우·태풍 대비 사전 점검 강화…T/F팀 구성해 체계적 정비 추진
과태료·변상금 등 강력 행정조치 병행, 시민 신고제와 홍보 캠페인으로 자발적 참여 유도
대구광역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 본격 나섰다.

대구시는 26일 김정기 권한대행 주재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전면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이 유수 흐름을 막아 대형 재난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시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전국적인 불법 점용시설 정비 기조에 맞춰, 기존 단순 사후 단속과 철거를 넘어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와 구·군은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부서 간 공조를 통해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넘어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변상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불법 점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해 재설치와 반복 위반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주요 하천과 계곡 현장,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불법 점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표창장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민 신고제’를 적극 운영해 자발적인 감시 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은 자연재난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라며 “단순 단속을 넘어 철저한 현장 점검과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잠재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