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억 투자하고 운영권 상실”… 브니엘 사태, 국가배상 소송으로 확전

8일 부산지법에 39억 5000만원 규모 손배소 제기
교육 당국 행정 승인 믿고 투입한 사재 보전 강력 촉구
비위 설립자 복귀 논란 속 사학 정상화 책임 공방 격화

(사진제공=정근 전 이사장 측)

부산의 대표적 장기 분쟁 사학인 정선학원(옛 브니엘학원)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국가배상 소송으로 번졌다. 부산시교육청 승인 아래 사재를 투입했던 전 이사장이 운영권을 상실한 뒤 국가 책임을 묻고 나서면서 사학 정상화 정책 전반에 대한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근 전 이사장은 지난 8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39억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전체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 규모를 150억원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금액은 과거 운영권 양수 대금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이므로 교육청이 변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전 이사장은 2006년 부산시교육청 승인 아래 학원 운영권을 인수했다. 당시 설립자 측이 남긴 약 37억원의 부채를 상환하고 기숙사 신축 등 시설 개선에 3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정상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상황이 뒤집혔다.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기존 이사 선임 구조가 무효로 판단되면서, 정 전 이사장은 운영권을 상실했다.
정 전 이사장 측은 “공적 승인과 행정 처분을 신뢰하고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보호 없이 권리만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교육 당국의 행정 판단이다. 관련 판결에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사자 지위 판단 오류와 심의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법원은 일부 판단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다.

또한 정관상 이사 정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이사를 선임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사학 정상화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정선학원은 설립자 측의 참여를 전제로 한 ‘조건부 정상화’ 절차가 추진 중이다. 설립자 측이 일정 규모의 부채를 변제하는 조건이다. 다만 설립자 측은 과거 대규모 차입과 재정 문제로 이사진 전원이 해임된 전력이 있어, 정상화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 전 이사장 측은 “부채를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다시 운영 기회를 주는 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한 측은 배제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선학원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장기간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학교 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교원 인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장기화된 분쟁이 학생과 학부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국가배상 소송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사학 정상화 정책의 책임 구조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행정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 대응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사학 정상화 과정에서의 행정 판단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장기화된 분쟁 해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