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 자녀에 대한 전 남편 조성민의 친권 회복에 반대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까지 퍼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결성된 ‘조성민친권반대카페’(이하 카페)와 함께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이 11일 기자회견을 연 뒤 공론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고 민주당이 현행 친권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더욱 주목된다.
까페 회원 등은 12일 조성민 부부에게 친권 포기를 호소하는 글도 올렸고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이 같은 주장을 담아 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친권 관련법 개정 요구를 위한 국회 및 청와대 청원을 내기로 하고 청원서 초안을 13일 공개했다.
청원서는 “조성민이 최진실과 이혼한 뒤 지난 5년 동안 아버지로서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아버지의 친권 부활의 자격 유무를 판단하기도 전에 자동 친권 부활로 인해 현행법상 강자인 친권자가 의무조차 하지 않으면서 법적 권리만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친권 남용 행위다”고 주장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최진실의 유가족 측은 현재 조성민이 생활비를 인출하기 위한 은행 거래를 동의해 주지 않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회원 등은 이런 점 때문에 “친권자 부활 자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심사와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실제 양육을 하는 자에게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는 법적인 권한을 부여해주며 친권 남용의 폭력행위로부터 안정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카페는 또 12일 ‘조성민씨 부부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아버지로서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고 남겨진 두 자녀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인가를 생각해달라”며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더라도 유가족을 위해 한 발 양보하시고 재산에 관한 제재를 풀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은 13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혼 뒤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던 한쪽 부모가 친권자가 사망함해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정당한가”라면서 ”전문가 및 법조인들과 함께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여수기자 tadada@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