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7일)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열린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에서 한나라당의 허원제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와 블리자드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양측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공청회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 갈등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역시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e스포츠는 이제 공청회가 개최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며 그 비중 역시 높아졌다. 온라인게임과 함께 한국의 e스포츠를 육성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다.
본격적인 공청회는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김민규 교수의 사회로 연세대학교 법학과 남형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 뒤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공청회에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현재 개인리그 및 프로리그에서 사용되는 스타크래프트는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임을 인정했다. 다만 10년 동안 국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온 '게임방송사', 피땀 흘려 경기에 임하는 '프로게이머', 한결같이 응원해주는 'e스포츠팬'들의 노력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국e스포츠협회와 블리자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프로게이머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이제동은 "스타크래프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었다"며 "블리자드의 권리를 인정하지만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 e스포츠 시장을 위해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블리자드 대리인인 안혁 변호사는 "현재 계류 중인 e스포츠 진흥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e스포츠 진흥법에는 공표된 게임물을 e스포츠대회의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조항에 대해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없으면 문화강국이 될 수 없다. e스포츠저작권 관련 공청회가 국감 시가에 열린 것은 의미가 있다. 국감 이후 공정한 법률 심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정병국 문방위 위원장,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등의 주요 인사들과 사회를 맡은 김민규 교수, 주제 발표에 나선 남형두 교수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호경 게임동아 기자 (neoncp@gamedong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