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때문에 가족 폐암 발병” 15년 피해소송 흡연자 패소

재판부 “흡연 위해성 널리 인식…암과 개연성 없다”

15년이나 끌어온 담배 피해소송이 흡연자들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10일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폐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배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고, 니코틴 의존성을 고려하더라도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흡연자들은 자신 또는 가족에게 폐암, 후두암이 발병하자 1999년 “국가와 KT&G가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흡연을 시작했고, 이후 니코틴 의존 때문에 담배를 끊을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2011년 2심은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국가와 KT&G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KT&G는 이날 “이번 대법원 판결은 KT&G가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판결을 반겼다. 이어 “특히 원고들은 KT&G가 담배 제조과정에 첨가물을 첨가함으로써 유해성, 중독성을 높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로 그와 같은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소송으로 인해 마치 KT&G가 문제 있는 제품의 제조자인양 비춰지는 피해를 보아 왔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오해가 불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이다.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 역시 모두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이 중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