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여당이 추진하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는 광주 소재 제조업체인 ㈜한영피엔에스에서 열린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새누리당이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최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특효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현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장시간 근로에도 생산성이 낮으며 일자리 창출 기반이 약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돼 근로시간 단축은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하게 시행하면 여러 부작용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각살우(矯角殺牛)는 조금 삐뚠 것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이고 말았다는 뜻으로 작은 결점이나 흠을 바로 잡으려다가 그 정도가 지나쳐서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것을 비유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사업주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도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근로시간 특례와 같은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최경환 장관 공식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