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가지 최대 이슈, 통신3사 사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 임박
논란 2.1GhHz 주파수 중 일부 경매 방침
제4이동통신 내년 1월까지 본심사 진행
국내 통신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업계 최대 이슈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신청이 임박했다. 큰 논란을 낳았던 2.1GHz 주파수 재분배에 대한 정부 방침도 정해졌다. 여기에 통신시장의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도 있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관련한 논의도 본격화됐다.
●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정부 인가 신청
먼저 SK텔레콤은 이르면 12월1일 정부에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내년 초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인수 및 합병 완료는 내년 4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되면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이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동통신 1위와 종합유선방송(SO) 1위가 힘을 더할 경우 시장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두 회사가 합병되면 단숨에 유료방송사업자 2위로 올라선다. 스카이라이프를 보유한 1위 사업자 KT와도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이와 관련 30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반경쟁적 인수합병을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미래부 주파수 일부 경매 방침 정해
논란의 주파수 재분배와 관련해선 정부가 일부 경매 방침을 정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미래부는 30일 내년 말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2.1GHz 대역 100MHz폭 중 80MHz를 SK텔레콤·KT에 재할당(SKT 40MHz·KT 40MHz)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SK텔레콤이 사용 중인 논란의 20MHz는 재할당 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내에 경매로 할당키로 했다. 미래부는 40MHz(SKT 20MHz·KT 20MHz)는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타 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LTE로 사용되는 나머지 40MHz(SKT 20MHz·KT 20MHz)는 서비스·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할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20MHz폭은 공정경쟁 차원에서 경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주파수로 LTE 서비스를 제공해 온 SK텔레콤과 공정경쟁을 근거로 모두 회수해 경매해야한다고 주장해 온 LG유플러스 등은 해당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논란의 2.1GHz대역 20MHz폭과 함께 700MHz(40MHz)·1.8GHz(20MHz)·2.6GHz 또는 2.5GHz(40MHz)·2.6GHz(20MHz) 등 총140MHz 폭 5개 블록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내 경매할 계획이다.
● 제4이동통신사 본심사 시작
제4이동통신 본심사도 시작됐다. 미래부는 30일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의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허가신청 적격 여부를 결정해 통보했다. 미래부는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4이동통신에는 퀀텀모바일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총 3개 법인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금까지 번번이 무산돼 온 4번째 플레이어가 등장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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