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술임치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확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해 기술탈취 근절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보는 지난해 총 1911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유치해 지난해1680건 대비 231건이 늘어나는 등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임치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돼 탈취, 도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술임치기관에 기술·영업자료를 임치한다. 향후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추정력을 기반으로 기술의 개발사실·보유시점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기보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술보호업무 도입을 추진했고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돼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 국정과제에 ‘기술탈취 근절’이 포함되는 등 기술보호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임치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기보의 지난해 기술임치계약 중 계약기간 5년 이상의 장기임치기업 계약은 264건으로 2020년 64건, 2021년 152건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임치 갱신계약 건수도 2020년 244건, 2021년 561건, 2022년 74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장기임치기업·갱신계약 건수 증가는 기술보호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스포츠동아(부산)｜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