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LH 사장과 ‘학교 용지 이자 부과 철회’ 위해 면담

하윤수 교육감(왼쪽)이 이한준 사장과 면담을 진행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ㅣ부산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 상정해 제도개선 마련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해 이한준 사장과 최근 기장·정관 신도시 택지 내 학교 용지 이자 부과 철회를 위해 면담을 진행했다.

하윤수 교육감의 이번 방문은 LH의 신도시 학교 용지 이자 부과 결정에 따라 학교 설립 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의에서 시교육청은 이자 가산에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 국토부 지침이 아닌 학교용지법이 적용돼야 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에는 공·사립 구분이 없음을 주장했다.

LH는 국토부 훈령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 자문 결과 국토부 훈령 적용이 적정하다 답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용지특례법과 국토부 훈령 충돌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문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포츠동아(부산)｜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