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를 좌장으로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했고 서원석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에 대한 성과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최성락 상임이사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의 각종 현황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당 구매금액 5000∼7000원 수준, 1만원 이하 구매비율 90% 육박 등의 자료를 보면 실명기반 소액구매 온라인 발매가 국내 사행산업의 건전한 베팅문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제성 연구위원은 “불법도박을 근절하고 불법도박에서 합법사행산업으로의 유입을 위해서는 실명기반 건전한 온라인 사행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구매한도 상향 조정, 매출총량 확대, 광고홍보 규제 완화” 등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 2부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실명기반 건전구매 온라인 발매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논의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온라인 발매는 실명을 기반으로 베팅이 이루어지는 만큼 구매한도 준수 등 실질적인 이용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며 ”불법도박시장 축소, 이용자 도박중독 예방, 경륜경정 사업 레저스포츠로 육성 등을 위해 온라인 발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