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다자녀가정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3자녀→2자녀) 개요. 사진제공ㅣ부산시

기존보다 5배 이상 증가한 15만 7000여 세대 지원
6세 이상 자녀 가정, 연 30만·50만원 교육 포인트 지급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

시는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2021~2025)을 마련하고 민선 8기 시장공약으로 아이·부모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시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의 아이는 시가 함께 키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 중이며 그 중 첫 번째 대책인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시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기존 3자녀 2만 5000여 세대에서 5배 이상 증가한 총 15만 7000여 세대가 다자녀 정책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영·유아기에 시 차원에서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다가 실제로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초등학생 이후부터 관련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또 6세 이상 19세 미만 2자녀 가정에 연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에 연 50만원의 교육포인트를 지원해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학습교재 구입, 인터넷 강의, 학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하던 부산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면제 혜택을 2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 추진한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체육시설·회관의 이용료를 50% 감면하고 기타 청소년·여성 관련 시설의 이용료도 면제·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3자녀 가정에 3종류(실물·모바일·신한카드 제휴)의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해 지역 내 우대 참여업체를 통한 주유소 할인, 학원비·학습지 할인, 병원·약국·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다자녀가정 확대를 계기로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해 다자녀가정이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부산은 지난 2021년 9월 말 전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에 그치는 등 전국 평균 0.78보다 낮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