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안보위협 핑계로 종교행사 취소한 경기도, 반헌법적 행정 폭거”

“해외인사들에 종교 편향 행정 드러내”

지난달 30일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관광공사를 방문, 공사의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취소 결정에 항의하는 모습. (사진제공=신천지예수교회)

대규모 종교 행사를 준비해 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와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가 행사 당일에 관할 기관으로부터 일방적 행사 불가 통보를 받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행정 폭거”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커지고 있다.

두 단체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행사를 준비해 왔고 대관 취소로 인해 최소 200여억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고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의 교육 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와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행사를 치르기 위해 지난달 29~31일 대관 신청을 하고 준비를 해왔다. 그런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행사 당일인 29일 주최 측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대관을 취소했다.

주최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행사는 순수한 종교행사로, 이미 수만 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이 행사 참석을 위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며 “대관 당일에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정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1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지난달 30일 열릴 수료식 참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명이 넘는 종교 지도자들과 수료생이 자비를 들여 국내로 입국해 행사 참여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제적 성격을 띤 행사였다.

신천지 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경기관광공사는 행사 당일 일방적 대관 취소를 결정해 통보했다”면서 “이는 특정 종교에 대한 반헌법적인 차별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국격을 심각하게 추락시키면서 국제적인 망신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종교 편향적 행정을 해외 수료생과 종교인사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고 목격담을 전하는 실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관 취소 이유로 “파주 지역의 위험구역 설정과 납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로 인한 주민 피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행사 내용에 애드벌룬, 드론 등을 띄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 북한을 자극할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남북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초 접경지역에서 집회가 열리게 되면 안전관리 상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언론사의 취재에서 대관 취소 이유로 “특정 종교행사이기에 반대 민원으로 취소한 것이 맞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최민식 경기관광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침묵했으며 무언(無言)으로 사실임을 인정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관광공사를 방문, 공사의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취소 결정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제공=신천지예수교회)

신천지예수교회에 따르면 모든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진행됐다. 지난 7월 22일 대관 승인 통보 후 10월 2일에는 대관비도 완납했다. 10월 16일에는 행사 규모, 배치도, 안전계획, 특수효과 불꽃 사용 등에 대한 실무 미팅을 진행하고 경기관광공사는 행사의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안전 점검 심의도 완료했다.

특히 같은 날 경기도가 파주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는 대북 전단 살포 차단을 위한 조치로 행사와는 무관하다는 답변까지 받았다. 또 10월 23일과 28일, 담당자들은 두 차례나 “대관 취소 계획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확인까지 했다. 하지만 경기관광공사는 29일 갑작스럽게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렇게 되자 경기관광공사의 행정 처리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먼저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관광공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기를 든 ‘행정’을 펼쳐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접경지역 주민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대남방송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북한 인권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저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관광공사는 하루 뒷날인 16일 신천지 측과 안전계획, 특수효과 불꽃 사용 등에 대한 실무 미팅을 진행했고 행사의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안전 점검 심의도 완료했다. 신천지 측의 입장문대로라면 경기도의 산하기관인 경기관광공사가 도지사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그리고 29일인 행사 당일, 김동연 지사의 지시대로 공사는 신천지 측에 일방적으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신천지 측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를 향해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종교 단체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측은 200억원에 달하는 행사 준비 비용을 포함한 모든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손해배상 재판에서 졸속행정으로 판명되어 혈세가 낭비되면 민생과 상반되기에 지탄은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관광공사는 한 언론사의 취재 답변에서 신천지 측과 법적 공방 후 패소했을 경우 손해배상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어쨌든 ‘도 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도에서 받든 어떻게 해야지요”라고 답하면서 손해배상 재원 마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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