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강원특별법’ 개정안 발의…도농분리시 읍·면 전환 근거 마련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8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동해시·태백시 등 강원특별자치도 내 도농분리시의 재정지원과 복지혜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철규 의원). 사진제공｜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8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동해시·태백시 등 강원특별자치도 내 도농분리시의 재정지원과 복지혜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농·어촌 지역은 국가 산업정책과 행정 효율화를 이유로 시로 승격되면서 읍·면 체계가 동(洞)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인구가 적고 비도시적 특성이 강한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동 체계를 적용하면서 예산 지원, 지역 개발, 세제, 도로 관리, 가족관계 등록 등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발생해 왔다.

특히 동해시는 1980년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 통합으로, 태백시는 1981년 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 통합으로 각각 시로 승격됐다. 그러나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통합된 지역에는 읍·면 설치 근거가 없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원특별법에 특례를 신설해 지역 특성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 동을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환된 지역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간주해 재정지원과 복지혜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환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세부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위임해 주민 자치와 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구역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동해시와 태백시 등 일부 지역은 인구가 적고 비도시적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동 지역으로 분류돼 각종 행정 지원에서 소외됐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복지 혜택이 확대돼 주민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