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Y산업 폐기물처리장 특혜 논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산 101-5번지 일대에서 폐기물처리장을 운영 중인 Y산업 전경(임야 부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산 101-5번지 일대에서 폐기물처리장을 운영 중인 Y산업이 각종 특혜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Y산업은 원정리 산 101-5번지 임야 3,388㎡, 원정리 799-15번지 임야 607㎡, 그리고 원정리 799-9·10·14번지 잡종지를 포함한 부지를 활용해 약 1998년부터 폐기물처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이 업체는 수차례 대표자만 변경됐을 뿐, 사업 자체는 계속 이어져 왔다.

문제는 임야 지목인 부지다. 해당 부지에서는 2018년쯤 이후 폐기물처리업 신청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준공은 완료되지 않았다. 다만, 평택시는 2023년쯤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상태다. 그러나 일부 부지(799-9번지)에 대해서는 공작물 축조 신고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측은 “항공사진을 보면 이미 2008년부터 임야 훼손이 진행된 것이 드러난다”며 “관련 부서들이 불법 확장을 묵인한 채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시사용 허가까지 내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수십 년간 정식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해왔다“며,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폐기물 업종을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산 101-5번지 일대에서 폐기물처리장을 운영 중인 Y산업. 사진제공｜국토부

하지만 평택시 관계자는 “업체 인근 약 230m 거리에 해군 아파트가 있어 현행법상 폐기물업 허가는 어렵다”면서도 “1998년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허가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2018년 이후 임야를 포함한 부지 확장 과정에서 부서별 심의와 협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에서는 “관련 부서들의 일괄 협의 과정이 누락된 채 사업이 진행됐다면 사실상 특혜”라고 비판한다.

또한 Y산업은 원정리 1305번지 국방부 소유 임야를 훼손한 사실도 알려져 현재 단속이 진행 중이다. 평택시 산림 관련 부서 역시 “산지 복구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업을 한다면 불법에 해당한다”며 “정상적으로는 준공 절차 이후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행정 절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