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방치는 이제 그만’ 세종시, 농지처분 강력 추진

●농지 소유주, 농지 활용 의무화… 시민들의 관심 필요

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주들에게 강력 조치에 나섰다. 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11명의 농지 소유주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에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로, 농지 소유주는 지정된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농지의 유휴화를 방지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시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우리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화로 인한 지속적인 부동산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농지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는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소중한 자원이다. 세종시의 이번 조치는 농지의 가치를 되새기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