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군민 체감형 규제개선 본격 추진

배진태 봉화부군수가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 및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봉화군

생활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력 기대

봉화군이 군민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군은 지난 1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배진태 부군수 주재로 열렸으며, 군청 실과소 주무팀장과 부읍면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규제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 생활 현장과 지역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관련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총 30여 건의 과제가 발굴됐다. 주요 과제들은 민원 처리 절차의 간소화, 소상공인 및 농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건축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정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군은 이번에 발굴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관련 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위 법령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봉화군은 규제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내부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군은 직원 대상 교육을 확대해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실적을 연말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직 사회 내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배진태 봉화부군수는 “규제개혁은 단순히 법을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군민과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봉화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