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부산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보상2법’ 발의!

보상 2법,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위 설치
보상금 등의 지급 및 피해 치유사업 등 담아
진실화해위원회, 사과·피해회복을 위한 국가의 조치 권고
이성권 “보상 2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甲)이 10일 부산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보상2법(보상 2법,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상 2법은 당대 최대 규모의 집단수용시설로 알려진 부산의 영화숙·재생원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사건의 규명과 피해보상 등을 다루고 있다.

지난 2월, 진실화해위원회는 부산 영화숙·재생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발표했다. 당시 부산 사하구에 소재했던 영화숙·재생원은 1960~70년대에 걸쳐 불법적이며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수용하고 구타·강제노역·가혹행위·성폭력 등의 각종 인권침해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영화숙·재생원은 당시 관선 체제인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맺었다. 관선 체제였던 만큼 영화숙·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게 영화숙·재생원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 지급 등을 권고했다.

이에 이성권 의원은 보상 2법을 발의하며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가 진상규명과 보상 책임을 총괄하도록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관련 부처 장관들과 지자체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구성되도록 했다.

국가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각종 보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다만 조례나 타 법률에 따라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면 그만큼 차감한 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각종 피해 치유사업의 추진 등도 법률에 담았다.

이 의원은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은 국가가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국가가 피해자들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상 2법이 진상규명과 피해자 아픔 치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성권 의원은 부산 사하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과 보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지난 5월,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과거사법 제·개정 토론회)했고 이번에는 보상 2법을 발의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