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출퇴근길 숨통 트인다’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시행규칙 입법예고

●시민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단계적 제도 시행 준비
●하이패스 카드 등록 차량을 대상…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지원

김포시 전경.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는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50% 지원을 위한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김포시는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4월 중 관련 행정절차와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통행료 지원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며 시스템 구축 이전인 3월 중 일산대교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 운영 기준을 규정한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1월 16일자로 입법예고했는데 이는 지난해 제정된 관련 조례를 근거로 통행료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금 지급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행정절차다.

또한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는 통행료 지원 대상과 적용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 중, 김포시가 운영하는 통행료 지원 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완료한 차량으로 통행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지원은 시민 1인당 차량 1대, 하이패스 카드 1개로 제한된다.

따라서 통행료 지원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일산대교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신청은 월 단위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을 묶어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김포시는 제도 시행 초기 시민들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지원 차량 등록을 신청한 시민에 한해 제도 시행 이후인 3월 이용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소급 지원할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통행료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 중 하나”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준비와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행료 무료화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되, 그 전까지는 시민의 일상 이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로, 시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포｜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