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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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6년 납입관리자’ 지정… 전국 17개 시도 배분 총괄
세수 감소 국면 속 ‘단비’, 시 재정 및 민생 회복 재원으로 활용
광주광역시가 전국 지방소비세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2026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1년간 약 29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의 운용과 배분을 책임지게 된다.

● 29조 원 ‘지방세 허브’ 역할 수행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로 전환한 재원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매월 세무서와 세관이 거둬들인 부가가치세 중 해당분을 납입받아, 정해진 안분 기준에 따라 전국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으로 배분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선정은 광주시가 인구 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및 재정 자주도 등 주요 지표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당위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 이자 수익 100억 원 확보… “재정 가뭄 속 단비”
이번 납입관리자 선정의 가장 큰 실리는 ‘이자 수익’이다. 분기별로 막대한 자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은 연간 약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로서는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상당한 규모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광주시는 확보된 이자 수익 전액을 민생 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을 관리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하고 투명한 배분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확보된 이자 수입은 광주의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김민영 기자